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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라운드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점 확인해야 할 점

by 미스터 리포터 2024. 4. 20.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우리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계약 과정에서 작은 실수 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글을 통해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 짓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점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점

 

부동산 계약 기초 지식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부동산 계약의 유형과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유형에는 매매, 임대차, 전세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각각의 계약 유형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항, 매매 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유형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계약 조건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니까요.

 

계약서의 정확한 작성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에는 거래의 조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위반 시의 책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거래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면적, 거래금액,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 일정과 방법,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특약 사항이나 중요한 조건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점
(출퇴근 하면서 한 권 보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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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체크 포인트

부동산 계약 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은 금융 거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총 거래금액의 10%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 중도금은 통상적으로 40%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되며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계약해제가 불가능합니다(가계약 단계에서 지급 일정과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에 등기 이전 절차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 매도인 준비 -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매수인 준비 - 주민등록등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주택인 경우)

 

등기부등본 꼼꼼하게 살피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권리 관계를 적어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 권리 상황, 설정된 근저당이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 대지권에 관한 사항기록되어 있는 부분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부동산에 권리 제약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데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고 모든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단계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 체크하십시오.

 

집의 실제 상태 확인

부동산을 실제로 보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광고에 나타난 모습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집의 실제 상태를 확인할 때는 주요 구조물의 하자, 수리가 필요한 부분, 집안의 습기나 결로 현상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이나 이웃과의 관계, 편의 시설의 접근성 등 부동산 주변의 상황도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현장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하였다가 애먼 공인중개사님만 탓하는 경우를 두어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는 꼭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장 방문 중 맛있는 식사 한 끼는 국룰이지요 💦

 

중개수수료와 기타 비용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책정되므로('법정 중개보수 요율표' 인터넷 검색 참조) 중개업소에 방문할 때는 수수료 표를 대강이라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알고 가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을 정도니까요 💦

 

이외에도 인지세, 등기 비용, 취득세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미리 알아두십시오. 이러한 비용들은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인터넷으로도 정보가 많고 공인중개사님의 안내 정도로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계약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조언

부동산 계약은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체크리스트는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 전에 여러 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합의되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한번 더 모든 문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 천천히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점과 확인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 지으셔서 원만한 부동산 거래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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